준호할배

민생 회복 지원금, 왜 주는 걸까요?

요즘 민생 회복 지원금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정부가 이 지원금을 주려는 이유는 바로 내수와 민생 경기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니 정부가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물건도 더 사고, 서비스도 더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게들도 장사가 잘되고, 경제도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원금을 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고 있는데, 추경은 나라 살림을 계획한 예산 외에 돈이 더 필요할 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추경 계획은 올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에는 산불 같은 재해나 재난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추경이었다면, 이번 2차 추경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득에 따라 다르다고요?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할 텐데,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받을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건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낮은 취약 계층에게는 더 많은 지원금을 주고,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은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똑같이 주는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돈을 바로바로 써서 소비를 늘리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 정책은 나라 살림도 빠듯하고, 국가채무 규모도 엄청나서 우려의 소리가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주는 차등 지원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지역화폐와 지원금은 무슨 관계죠?

서울사랑상품권, 여민전 등 지역화폐 아시죠?

이번 지원금은 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는 정해진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한도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빨리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가게들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국비를 5000억원 이상 추가로 넣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1차 추경 때 4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더 추가되면 올해만 거의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역화폐에 쓰이게 됩니다.

이 돈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할인해 주는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를 10% 할인해서 발행하면 그 할인액의 절반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시입니다.

이렇게 국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사람들이 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 거죠.

정부는 왜 갑자기 돈을 더 쓰려고 할까요?

정부가 갑자기 돈을 더 쓰려는 건 나라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산불 같은 예상치 못한 재해도 발생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힘도 더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 세웠던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돈을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돈을 더 쓰면 나라 살림은 괜찮을까요?

정부가 돈을 더 쓰는 만큼 나라 살림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수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2023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부족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덜 들어오는데 돈은 더 쓰려고 하니 나라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면 정부는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국채 발행입니다.

국채는 나라가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하는 증서 같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만큼 나라 빚이 늘어나고,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답니다.

하지만, 국채를 발행하는 것 외에 기업의 법인세를 늘린다든지 세금을 좀더 걷어들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은 취약 계층을 더 많이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처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고요.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상위 10~2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별로 차등을 두는 이유는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민생 회복 지원금 정책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정부는 국회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정책이 실제로 경기를 살리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나라 살림에 얼마나 부담이 될지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과 나라 빚을 더 늘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2차 추경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이 추경안을 심사해서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게되고요.

이 과정에서 지원금 규모나 지급 방식, 대상 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출처]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1261?cds=news_media_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