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호할배

국민추천제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장관·차관·공공기관장 등의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로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인’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추천대상과 절차

- 대상 :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급 공직자와 공공기관장

- 추천 기간 : 6월 10일(화)부터 16일(월)까지 일주일간

- 추천 방법 : 온라인 접수

• 인사혁신처 운영 사이트 : 국민추천제 누리집
• SNS :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인스타·트위터
• 이메일 : openchoice@korea.kr
• 추천할 때 ‘왜 이 분이 적임자인지’ 간략한 추천 사유 작성

- 추천 시 입력 항목

• 피추천인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 추천 직위 : 기관명·직위
• 추천인 정보 : 이름·전화번호·이메일

- 이후 절차

• 추천 접수 → 데이터베이스화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 절차 (공개·비공개 포함)
• 최종 적임자 선정 → 정식 임명 절차로

국민 반응 및 첫날 통계

- 6월 10일 첫날 접수 : 11,324건 (시스템 9,900건, 이메일 1,400건)

- 가장 많이 추천된 직위 :

• 법무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검찰총장

- 대통령실은 “검찰개혁·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기대 반영”이라고 해석

과거 경험 및 전문가 의견

✔ 과거 실패, 현재의 차이점

•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추천제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낮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이재명 정부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조직 장악력·인재 검증을 목표로 절차를 세밀히 설계하여 성과가 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전문가 의견

• 조직의 장악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  “밖에서 추천된 인사가 조직을 장악하기 쉽지 않다”
• 책임성과 검증 프로세스 강화 필요:  “추천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설계할지 중요하다”
•  ‘숨은 진주’ 발굴 중요:  “대중적 스타보다 조용히 헌신한 인재를 선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

에피소드

몇몇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의 평소 지론이나 주장 등을 감안하여 희화화한 인사추천도 있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던 이준석의원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추천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황교안 전총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외 이국종교수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임은정검사를 검찰총장에 추천한 사례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