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호할배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와 파업 가능성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버스 운행을 지연시키는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전국 버스 노조와의 연대 파업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어 실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통상 임금 포함 요구의 의미와 영향

통상 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이며, 초과 근무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노조는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격월로 받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될 경우, 수당과 퇴직금이 함께 오르게 됩니다.

서울시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15% 안팎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현재 처우 수준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초봉은 약 5400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 공기업 평균 초봉인 3961만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초봉이 가장 높은 중소기업은행의 5466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5220만원, 한국산업은행 50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4894만원과 비교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은 약 6300만원입니다. 복지 제도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매년 건강검진 비용과 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1년에 400명에게 태국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사 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영제 운영과 시민 부담 증가 우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적자를 메우는 데 연간 약 5000억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800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반영할 경우 인건비 총액이 약 25%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15% 안팎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노조가 별도로 기본급 8.2%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세금)으로 운영 적자를 메워주기 때문에 노사 모두 협상에 소극적이며, 인건비 상승은 결국 버스 요금 인상 등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여서 문제가 예상됩니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과 향후 전망

노동계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버스 노사도 서울시 협상 결과를 참고하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절반 정도가 준공영제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버스 담당자들이 서울시청에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