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호할배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정당은 10대 대선 공약의 핵심 내용을 발표하였는 민주당은 'AI 육성',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 개혁신당은 '작은 정부'라는 키워드로 대표됩니다.

민주당 1호 공약 : AI 산업 육성

민주당의 AI 산업 육성 공약은 GPU 확보에 있습니다. GPU는 인공지능 및 딥러닝에 사용되는 그래픽 처리장치입니다. 현재 한국의 GPU 보유량은 약 1만 개로 추정되는데, 민주당은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라는 공약을 제시하며 AI 산업에 집중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약은 AI 같이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1호 공약 : 규제 완화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기업 활동에 용이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1호 공약 : '작은 정부'

개혁신당은 '정부 부처를 현재 19개에서 13개로 축소하여 중복 업무를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형성하겠다는 계획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춰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별 정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치 분야 공약]

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신뢰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국방 문민화를 위해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약속했고, 국회의원을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방탄 국회'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폐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외교안보 분야 공약]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며, 남북 관계의 복원과 화해·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및 노동 분야 공약]

민주당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계획하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개선을 통해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청년층 대상 특별 공약]

개혁신당은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용도 제한 없는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며, 청년층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개혁 전과 후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재정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에게 외교관 수준의 예우를 제공하여 출입국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각당의 10대 공약 목록입니다.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1. [경제·산업]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2. [정치·사법]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3. [경제·산업]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4. [외교·통상]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5. [사법·행정·보건의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 [행정 ·경제 ·산업]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7. [교육·경제·복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8. [경제·복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9. [교육·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0. [환경·산업]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1. [재정·경제·복지·국방·통일·외교통상·산업자원·건설교통]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2.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3.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4.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5.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6.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보건의료·환경·산업자원·건설교통]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7. [재정·경제·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8. [정치·행정·사법·보건의료·환경]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9. [정치·행정·사법·국방·통일·외교통상]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10. [국방·통일·외교통상]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1. [행정]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2. [산업자원]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3. [조세 지방자치]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4. [경제 지방자치]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5. [사회복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6.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7. [사회적 경제]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8. [국방]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9. [산업자원규제혁파]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실시

10. [과학기술 연구환경]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권영국 후보(민주노동당)

1. [재정·경제·복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2. [기타(노동)·재정·경제·복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3. [재정·경제·복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4. [교육·인적자원·기타(사회안전)]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5. [보건의료·환경]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6. [산업지원·건설교통·재정·경제·복지]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7. [정치·행정·사법]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8. [보건의료·환경·재정·경제·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9. [교육·문화·인적자원·스포츠]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10. [국방·통일·외교통상]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구주와 후보(자유통일당)

1. [국가안보] 반국가세력척결

2. [정치]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3. [정치] 문재인 정부 악법 폐지

4. [경제]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5. [관광]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6. [군사]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7. [통일]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8. [건설,교통]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9. [인프라] 한일 해저터널공약 내용 펼치기

10. [보건,의료]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스타벅스는 , 고객과 직원간에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콜 마이 네임'(Call My Nam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매장에서 고객이 주문한 음료가 나왔을 때 미리 등록한 닉네임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방식입니다. 재치있고, 기발한 닉네임 덕분에 종종 매장에서는 웃음꽃이 피기도 한다네요. 기계적으로 진동벨을 사용해서 고갯을 호출하지 않는다는 스타벅스의 경영 철학이 그 속에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선 후보 이름, 즉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의 닉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합니다.

스타벅스의 '콜 마이 네임' 서비스는 기존에도 사회 통념에 어긋나거나 타인을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표현, 매장 파트너가 부르기 곤란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닉네임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스타벅스는 선거 시기가 오면 일정 기간 후보들의 이름 사용을 제한해 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종교적·정치적 중립은 물론 부정어·욕설·음담패설 등 파트너가 부르기 곤란한 표현들에 대해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제한하고 있고, 이번 대선이 끝나면 후보자의 닉네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김건희” 등의 닉네임을 대선기간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주변에 정치적 이슈를 일상에서 가십거리로 사용하는 이들이 제법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