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호할배

실업급여, 악용 사례가 많다

실업급여, 혹시 '눈먼 돈'이라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최근 뉴스에서 실업급여를 24번이나 받고 1억 원 가까이 챙긴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주는 돈인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제도의 허점 때문입니다.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또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식으로 반복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복 수급,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실제로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받은 사람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의 28.9%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10명 중 3명 꼴이죠. 2020년에는 24.7%였는데,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반복 수급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 계약직만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부정수급, 얼마나 많은 돈이 새고 있는 걸까

반복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12만 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4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연평균 24,000건, 280억원 규모라고 하니,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나간 돈 중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13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수급은 결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죠.

실업급여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줄이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강화해서 악용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사람들이 실업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야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실직자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걸까

실업급여 문제는 단순히 돈이 새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결국 세금을 내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낸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기사출처 :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28963?cds=news_media_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