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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령특례사항 (1)
준호할배

낡고 텅 빈 폐교, 더 이상 잊혀진 공간이 아닙니다. 정부(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전국적으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왜 폐교 활용이 중요할까? 방치된 폐교의 현실2024년 기준, 누적된 폐교는 무려 3,955개에 달합니다. 그중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폐교가 367개나 된다고 합니다.기존에는 '폐교활용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 등으로만 활용이 제한되어,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낡은 폐교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가이드라인,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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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