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호할배

낡고 텅 빈 폐교, 더 이상 잊혀진 공간이 아닙니다.

정부(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왜 폐교 활용이 중요할까?  방치된 폐교의 현실

2024년 기준, 누적된 폐교는 무려 3,955개에 달합니다. 그중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폐교가 367개나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폐교활용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 등으로만 활용이 제한되어,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낡은 폐교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법'과의 관계를 명확히했습니다. 이제 지자체는 폐교를 보다 쉽고 빠르게 공익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활용법'의 특례 사항은 우선 적용됩니다.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릅니다. '폐교활용법'에 없는 재산 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폐교 활용 절차 안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폐교 공표와 동시에 지역 의견수렴 및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합니다.

지자체의 역할 강조

지자체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폐교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활용, 회계 간 재산 이관, 대부, 처분(매각, 교환, 양여) 등 다양한 활용 방법을 제시합니다 .

폐교, 어떻게 변신할 수 있을까?  활용 사례 & 아이디어

폐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간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폐교는 멋지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아이들을 위한 신나는 놀이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창업 공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

- 문화 : 갤러리, 박물관, 공연장, 도서관

- 복지 : 노인 복지 시설, 장애인 지원 센터, 지역 아동 센터

- 경제 : 창업 공간, 농촌 체험 시설, 지역 특산물 판매장

폐교 활용, 이제 시작입니다. 

폐교 활용은 단순한 공간 재활용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폐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다보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