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호할배

낡고 텅 빈 폐교, 더 이상 잊혀진 공간이 아닙니다. 정부(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전국적으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왜 폐교 활용이 중요할까? 방치된 폐교의 현실2024년 기준, 누적된 폐교는 무려 3,955개에 달합니다. 그중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폐교가 367개나 된다고 합니다.기존에는 '폐교활용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 등으로만 활용이 제한되어,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낡은 폐교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가이드라인, 무엇이..

저는 지금까지 운전면허증을 모바일신분증에 담아 다녔는데,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신분증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14일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세종시를 시작으로 발급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는데,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QR코드를 촬영해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며,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