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 주권 하나님께 달려… 안락사, 성경적 죽음 아냐” (국민일보)
드리스 판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자택에서 부인 외제니 여사와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15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93세 동갑 부부로 어린 시절에 만나 70년간 동고동락했다. 판아흐트 전 총리는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죽음으로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다. 동반 안락사는 네덜란드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지만 최근 들어 증가 추세다. 지난해 4월에는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계에서는 “안락사는 성경적인 죽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삶과 죽음은 인간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송길원 하이패밀리 대표는 “안락사를 선택하는 배경에는 환자의 말 못할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인간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깊은 내면에는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가 깃들어 있다. 예수님이 왜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죽음(웰다잉)은 생애를 잘 마무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안고 눈을 감는 것이다. 동반 안락사가 미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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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229
- '빅5 병원' 전공의대표 "19일까지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 (중앙일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의사들과 정부가 대치하는 가운데,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빅5 병원이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협과 이들 병원 대표들은 지난 15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해당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광대병원 전공의 전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병원은 15일 22개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원광대병원은 추후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한 상태다. 이에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공의들은 집단사직서 제출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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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1747?sid=102
- 정부 "집단행동 현실화, 안타깝고 유감…구제 절차 없을 것" (머니투데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2020년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5일 목요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또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며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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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99628?sid=101
- 가파른 계단도 오르내린다…서울 한복판 '신박한 교통수단' 정체 (중앙일보)
서울 중구는 "15일부터 주민을 위한 모노레일이 운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동 수단으로 모노레일이 도입되는 것은 서울시 최초다.
모노레일은 '신당현대아파트~대현산배수지공원'까지 110m 구간을 선로를 따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왕복한다. 정원은 15명이며, 휠체어나 유모차도 탑승할 수 있다. 승강장은 시점과 종점, 중간 지점까지 총 3곳에 설치돼 있다.
출발지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3~4분(왕복 6~7분) 정도다. 출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무인운전 방식으로 누구나 무료로 탈 수 있다. 기존에 있던 돌계단도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등 정비를 마쳤다. 모노레일 설치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다. 그동안 대현산배수지공원에 가려면 약 110m 길이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7만5570㎡(약 2만2900평) 규모의 대현산배수지공원은 배수지 위에 운동시설과 녹지공간이 펼쳐져 있는 '동네 명소'로 꼽힌다. 잔디광장과 다목적 경기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지만, 그동안 노약자나 장애인 등은 접근이 쉽지 않았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땐 계단에서 미끄러짐 사고도 잦았다. 그러다가 2020년 서울시가 주관하는‘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주민공모사업’에 ‘대현산배수지공원 진입로 개선사업’이 선정되면서 구와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 이후 2022년 9월 모노레일 설치공사에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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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1762?sid=102
- 이공계 대학원생, 앞으로 매달 생활비 받는다 (경향신문)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월급처럼 지급하는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마련한다. 학생 연구자들이 기본적인 돈 걱정을 덜고 과학기술 탐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다.
또 정원이나 인건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적인 과학자를 유치할 수 있는 특별 채용도 허용한다. 대전에 새로 조성할 나노·반도체 중심의 연구단지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속도를 붙여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라는 주제로 12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이펜드 제도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 실시 중인데,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 대학원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지원 수준이 부족하다. 개별 연구실마다 여건이 달라 그나마 이뤄지는 지원 규모도 편차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제도를 우수 대학원생 약 120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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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9328?sid=101
- 배달요청 사항에 “아동급식카드로 결제” 썼더니...이후 벌어진 일 (조선일보)
경남 김해시 무계동에 사는 글쓴이 A씨는 “배달 앱으로 치킨을 시켰고, 아동급식카드로 결제요청 했다”며 “급식카드 사용이 안 된다면 주문 취소해달라고 요청 멘트를 남겼다”고 했다.
김해시는 설 연휴 기간 지역 저소득 아동들의 급식 공백이 없도록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해 급식가맹점 6875개소 중 영업 중인 음식점,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혹시 급식카드 사용 가맹점이 아니라면 주문 취소해 달라는 뜻에서 요청 사항에 ‘아동급식카드로 결제하니 혹시 사용 안 된다면 주문 취소해 달라’고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조금 있으니 가게 측에서 주문 취소가 되었다.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 다른 데 보고 있었는데 좀 있다 전화가 오더니 ‘치킨을 보내주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래서 또 ‘카드가 되나보다’ 하고 집안일을 하는 중에 딸이 카드를 들고 치킨을 받았는데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셨다”고 했다.
A씨는 “설날이라고 그냥 아이랑 먹으라면서 서비스 치즈볼이랑 콜라까지 주셨다”며 “저 진짜 이런 경험 처음이라 어디에 감사 인사를 전해야할지 몰라 여기에 횡설수설 글을 쓰는데 제 감사한 마음이 전달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물론 사장님과는 배달받고 다시 통화해서 감사 인사했고, 내일 다시 결제하러 간다고도 했는데 극구 사양하시며 다음에 다시 한번 시켜달라고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장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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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7060?sid=102
- 2023년 보조금 부정수급 7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인건비 중복수급 (세계일보)
지난해 적발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7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로는 인건비 중복수급, 가족 간 거래 등이 있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주재한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 사업 7521건을 추출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493건, 699억8000만원 규모의 집행 오·남용, 가족 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번 실적은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로, 금액으로 따지면 전년(260건, 98억1000만원)보다 7배 이상 크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동일한 기간에 두 곳에 참여인력으로 등록한 후 인건비 1200만원가량을 중복 수급한 건이 있다. 또 보조사업자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인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8억원의 건설 시설비를 집행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와 낙찰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례 등이 있었다.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일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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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04745?sid=101
- "빨간 치마 입고 걷는 여성" 입력했더니…동영상 만드는 '소라' 공개한 오픈AI (아시아경제)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15일(현지시간)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AI) '소라(Sora)'를 공개했다.
오픈AI는 이날 블로그에 "소라는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해 특정 유형의 동작을 하는 등 복잡한 장면을 최대 1분짜리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뽑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라는 사용자의 명령어를 정확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어가 물리적 세계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소라는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고, 기존 동영상을 확장하거나 누락된 프레임을 채우는 기능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장 소라를 오픈AI 제품들에 통합해 상용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은 "소라는 한동안 제한된 소수의 창작자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소라는 여전히 좌우 방향을 혼동하거나, 원인과 결과의 시간적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결함을 보인다.
현재 소라는 영화 제작사, 비주얼 아티스트, 디자이너 등이 합류한 '레드팀'과 함께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레드팀은 AI 시스템의 결함과 취약점을 찾기 위해 회사가 조직한 모의 적군으로 소프트웨어의 보안 강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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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80604?type=main
- 서울 초등학교 1학기 늘봄학교 참여율 고작 6%…총 38개교 (뉴시스)
올해 새학기부터 서울 초등학교 38개교에서 늘봄학교가 도입된다. 전체 초등학교(609개교)의 약 6%에 불과한 수준이라 학부모들의 체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시교육청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학부모들의 돌봄·사교육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1학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되며, 초1 학생들은 희망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예체능,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서울 38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운영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가 각 학교에 한명씩 배치된다.
시교육청의 학생배치 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울 초등학교는 총 609개교로, 전체의 약 6% 정도만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른 하교시간 때문에 늘봄학교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38개교'는 학부모들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은 경기 다음으로 초등학교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늘봄학교 수요도 매우 높은 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태 등을 겪으며 늘봄학교 도입에 대한 현장의 거부감이 크고, 교사들의 반발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자체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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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76562
- 지구 반대편까지 추적…외국인 떨게 한 'K-공무원' 힘 (SBS)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뒤 지방소득세 1천300만 원을 내지 않은 외국인이 울산시의 독촉에 못 이겨서 결국 세금을 낸 일이 있었는데요.
체납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사실상 세금 징수가 어렵지만 부동산 매매 대리인이 외국인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밝혀낸 것입니다.
징수팀은 장인을 통해 세금 납부를 독촉했고 외국인과 직접 연락해 설득한 결과 세금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출범한 특별기동징수팀은 지역 5개 구와 군에서 넘겨받은 3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조직인데요.
징수팀은 이미 지난 1월 체납 최고 금액인 8억 9천만 원을 내지 않은 주택 재개발법인의 본사를 방문해서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실태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체납자 658명, 111억 원을 추적해 230명으로부터 22억 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징수율 역시 19.5%로 전년도보다 5.4%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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