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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간협력전대차관 (1)
준호할배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공적개발원조(ODA) 수단입니다. 이 제도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운영되며, 민간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중 전례없는 형식으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648억5000만원씩 총 12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는 형태의 ODA는 1987년 이후 편성된 적이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정부는 “정치적 논란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검찰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가 ‘건진법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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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