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 상속세 개편 논의

우리나라의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재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여당의 변화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富)의 이전이 아니다” 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여당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히면서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4개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