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호할배

고(故) 장재원 전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 몇일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나종호 미국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020년 7월 ‘그녀들에게도 공감해 주세요. 고(故) 박원순 시장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카카오 브런치스토리에 작성했던 글을 다시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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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교수는 글에서 "나는 자살유가족에 대한 낙인이 사라지는 날을 꿈꾼다. 하지만 동시에 자살이 미화되는 것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자살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는 자살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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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살이 명예로운 죽음으로 포장되고, 모든 것의 면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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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로서 박 시장 자살과 우리 사회가 그의 죽음을 기리는 방식이 고인을 고소한 피해 여성과 비슷한 경험을 가졌을 (남녀 불문)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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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트라우마는 빈번하다. 트라우마 희생자의 절대다수는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이다"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환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접하는 경우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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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는 (피해 여성들은) 심한 경우 자살 시도까지 한다며 "부탁드린다. 박 시장이 느꼈을 인간적 고뇌와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피해 여성 마음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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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소시민이 서울시장이라는 거대 권력을 고소하는 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뤘을지,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피고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 느꼈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를 헤아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운전면허증을 모바일신분증에 담아 다녔는데,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신분증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14일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세종시를 시작으로 발급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는데,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QR코드를 촬영해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며,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계해 즉시 잠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관공서, 금융기관, 병원, 공항, 편의점 등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15개 은행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삼성 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한겨레신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5431?ntype=RANKING

인천시가 지난 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302만 7,854명으로, 전월 대비 4205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인천시의 인구 증가 요소에는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는데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는 1만 5,242명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고, 전국 평균 증가율 3.6%를 크게 상회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구 유입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순이동률에서도 인천은 2021년 이후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올해 역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구 증가의 배경에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때문인데 ‘아이플러스 1억드림’과 ‘천원주택’이 그중 대표적인 정책에 속합니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되는 7,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꼴인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500호를 공급할 예정인데, 신청 첫날에만 604가구가 신청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인구 증가는 인천형 출산 장려 정책을 비롯한 시민 행복 체감 정책의 성과이자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천이 국가적 인구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천의 인구 증가는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 인천이 거주와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라며 “신도시 개발과 함께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인천은 서울과 경기 서부 지역과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인천시가 인구 증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단순한 거주 공간 제공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정책과 보육·교육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하네요.

정책의 실효성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탄탄하게 마련되어 인천시의 인구정책 성공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의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재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여당의 변화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富)의 이전이 아니다” 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여당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히면서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4개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나 공제 제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OECD 주요 국가들의 배우자 상속세 면제 및 공제 현황]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재산 상속 과세를 이렇게 개편하면 어떨까요?

1. 배우자 상속세 면제 확대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거나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게 되거나 보다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율 인하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인 25%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레이드(NXT) 란 2025년 3월 4일에 개점한 주식대체거래소를 말합니다.

이 거래소는 기존의 한국거래소(KRX)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식 거래의 유연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1.  넥스트레이드(NXT) 개요
- 개장일 : 2025년 3월 4일
- 운영 목적 : 기존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깨고, 주식 거래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됨 1.

2.  운영 방식
- 거래 시간 :
  (1) 정규 거래 시간 :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2) 프리 마켓 : 오전 8시 ~ 8시 50분
  (3) 애프터 마켓 : 오후 3시 30분 ~ 오후 8시
  (4) 총 거래 시간 : 하루 12시간으로 연장됨 2.
- 거래 가능 종목 : 초기에는 10종목이 거래 가능하며, 롯데쇼핑, 제일기획, LG유플러스 등이 포함

3. 주문 방식:
-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거래소로 주문이 자동 전송
- 고객은 NXT, KRX 중에서 선택하여 주문 가능

4. 주식투자 초보가 알아야 할 점
- 신청 절차 : 28개 증권사가 참여하며, 이들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거래 가능

- 수수료 : 대체거래소는 정규 거래소보다 수수료가 낮아, 거래 비용을 절감 효과
- 거래의 유연성 : 출퇴근 시간에도 거래가 가능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더 쉽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 시장 유동성: 대체거래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장 유동성이 필요하므로, 초기 거래량과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요

넥스트레이드는 한국 주식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식 거래의 시간과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초보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